[여의도풍향계]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?…올해 국감 관전포인트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나흘 전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제 할 일을 하는지,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시간인데요.<br /><br />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에서는 박초롱 기자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열리는 올해 국감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국정감사의 첫 번째 키워드, '증인' 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국감 기간 20일이 '야당의 시간'이 될 것이라며 북한군의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 관련 증인을 대거 신청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 "제가 9년째 국정감사 하고 있지만 이정도로 단 한 명의 증인도 동의하지 않는 국감은 처음 봅니다. (추미애 법무장관이) 27번씩이나 국회에 나와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, 증인을 통해서 그 사실관계 여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?"<br /><br /> "필요한 증인을 요청하지 않고, 정쟁하려는 증인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!"<br /><br />사실, 국감 증인 채택은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단골 메뉴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올해 갈등이 두드러지는 것은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데다 174석 민주당이 수적으로도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증인 출석 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하기에 여야,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채택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"A증인 채택에 찬성하면, B증인 채택에 동의하겠다", 이런식으로 여야가협상을 벌이거나 여론에 기대기도 하는데 올해는 그마저 없습니다.<br /><br />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방위와 외통위 일반 증인은 '0명'<br /><br />문체위에서도 특혜 수주 의혹이 제기된 공연기획사 '노바운더리' 대표와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에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인데, 그래서인지 현안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공방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.<br /><br /> "(민주당이) 이스타 사태,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, 윤미향 사건 등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무조건 거부하고 있습니다. 필사적으로 온몸으로 증인 채택을 막고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연민을 넘어 처연함까지 느낄 정도입니다"<br /><br /> "오죽하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장관 가족 감사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입니다.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민생을 최우선하는 국감을 만들어주신다면 그야말로 (국정감사가) 야당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결국 만만한 기업인을 부르는 데만 여야가 의기투합했지만, 그마저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폭 줄었습니다.<br /><br />구글코리아, 넷플릭스코리아 등 외국기업은 빠져 '소문난 밥상에 먹을 게 없다'는 얘기까지 나옵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키워드, '북한' 입니다.<br /><br />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주재 대사대리 한국 망명이 초반부 국감의 뜨거운 쟁점입니다.<br /><br />공무원 피살을 놓고선 우리 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, 그 와중에 실종 전후 상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공무원 실종 당일인) 월요일은 제가 보고 받고, 북으로 갈 가능성 있느냐 하고 실무진에 물었는데 월북 가능성 낮다. 없다. 이렇게 보고 받고…"<br /><br />군이 초기 상황을 잘못 판단해 구조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실종 시간이 처음 특정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 "(해수부 공무원이) 어업 지도선을 이탈한 시간을 확정할 수 없지만 (오후)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"<br /><br /> "지금 추리 소설 쓰는 거 같아요 추리 소설."<br /><br />작년 7월 국내에 정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조성길 전 대사대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사급 망명이라 관심이 집중됐는데,<br /><br />망명이 공개된 시기가 왜 지금인지, 남북관계 영향은 어떨지 질의가 집중됐습니다.<br /><br />세 번째 키워드, '추미애 그리고 윤석열' 입니다.<br /><br />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, 국민의힘은 군복무 특혜 의혹을 끝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추 장관) 고발을 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면 오히려 추미애 장관님께 사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?"<br /><br /> "국회 모독 발언이에요. 검찰은 검찰이고 국회는 국회지!"<br /><br />야권은 추 장관의 '거짓말 논란'을 놓고 공세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무혐의 처분 이후 "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사과를 촉구한다"고 했던 추미애 장관, 내일(12일)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이목이 쏠리는 또 다른 '입', 바로 윤석열 총장의 '입'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은 7년 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외압을 폭로하며 국감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죠.<br /><br />"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"는 말도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는 공수가 뒤바뀌었습니다.<br /><br />22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권은 윤 총장 가족 의혹은 물론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에 대해 날선 질문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추 장관과 '불편한 동거'를 하고 있는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국정감사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요,<br /><br />출입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면서 취재진과 피감기관 관계자로 북적이던 국감장 주변은 한산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여야가 한목소리로 '민생국감', '정책국감'을 외쳤지만 국감 자체도 한산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